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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세금, 이제는 고민할 때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대한민국 가구의 약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보편화된 반려동물 양육에 과연 공공재적 관점에서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 중 무려 71%가 ‘반려동물 세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4점 척도 기준으로 세금 부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82점으로, 단순히 여론의 단편적 흐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으로도 읽힌다.

물론 납부 의향이 있다는 것이 곧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세액은 연 평균 16만 2000원. 5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만~20만 원 사이도 적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사회적 존재감을 인정하되,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사용처에 대한 요구 역시 높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9.8%로 세금 부과에 가장 적극적인 반면, 60대는 63.7%로 가장 낮았다. 지역 역시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반려동물이 도시인의 외로움을 달래는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도시 내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이 더 자주 공론화된다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세금 징수 후 사용처에 대한 응답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소 개선’이 가장 높았고,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 ‘반려동물 의료제 개선’이 뒤를 이었다. 많은 이들이 세금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돌아오기보다, 사회적 약자인 유기동물 보호와 구조에 쓰이길 바라고 있었다. 이타적 시선이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세금이 정착된 사례가 있다. 독일은 대표적인 예다. 16개 연방주 모두 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반려견 수가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맹견 1마리당 840유로(약 130만 원)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닌,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한국도 고민할 때다. 반려동물 양육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세금 부과가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논의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세금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갖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열린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