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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맞고 있어야 하나" 동물병원 폭행 방치하는 수의사법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혀도 처벌은 미미하다. 만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비슷한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수의사들에겐 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은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호자 김모씨에게 1년2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하자 "내 강아지, 살려내라"면서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수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이어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는 소주를 얼굴에 뿌리고, 소주병으로 병원장 머리를 내리쳐 또 다른 상해를 입혔다. 가위로 수의사 찌르고 소줏병 내리쳐도 겨우 집행유예? 당시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
- 기자 윤성철
- 2021-09-23 11:47
"뺑소니도 억울한데 안락사라니"…백구에게 생긴 기적

【코코타임즈】 "한 생명이 교통사고 뺑소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 때문에 안락사라니… 꼭 살리고 싶었어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뺑소니를 당한 백구 소식을 접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백구를 구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덕분에 백구는 서울의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처음 백구 소식을 전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충북 음성군의 도로 한가운데 백구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가장 먼저 백구를 발견한 사람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B씨였다. 그는 바쁜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백구를 갓길로 옮겼다. 그리고 버려진 현수막으로 백구를 감쌌다. 다른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백구의 곁을 지켰다. 구조자 "2차 사고 날 수 있는데 도로에 방치돼" 이를 본 A씨가 지자체 보호소와 연계한 동물병원으로 백구를 이송했다. 백구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백구에게는 이름표도, 내장칩도 없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떠돌이개로 추정됐다. 백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 이내 현실적인 문제에 부
- COCOTimes
- 2021-09-21 08:15
수은 넣고, 보존제 넣은 '양심불량' 사료업체 10개는

【코코타임즈】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던 국내 사료 10개 브랜드의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났다. 지난 8월, 이를 적발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료관리법' 핑계를 대며 "누가 만든 무슨 브랜드 제품인지" 결코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던 양이 지난 3년간 무려 127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먹는 사료가 대략 2kg 정도라면 무려 6만3천690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양. 금액으로 따져도 약 14억 원 정도나 된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주요 제품들에 대해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했다고 적발한 제품 10가지도 부분 공개했다. 특히 그 중 1개 제품은 중금속(수은) 허용치를 초과했고, 또 다른 3개 제품은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소르빈산 보존제가 들어있다 적발됐었다. 모두 영업정지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당시 관리원은 '사료관리법' 조항을 핑계 대며 10개 브랜드
- 기자 윤성철
- 2021-09-19 08:23
이재명 열린캠프,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 등 정책 협약

【코코타임즈】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개 식용 금지와 동물학대 예방 등 핵심 이슈들은 물론 반려동물 양육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 앞으로 추진해나갈 정책 과제들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 열린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서 '세상을바꾸는정책2022 동물정책 TF'(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 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성석• 동물보호단체 다솜 의장)등과 만나 '동물복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개식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 방법 도출과 실행 △반려동물과 공생 규정과 제도 확립 △동물학대 범죄 예방,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등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우희종 위원장은 여기서 "생명의 가치가 재확인되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대표적 생명체인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뤄져서 매우 기쁘다"고 했고, 강성석 대
- COCOTimes
- 2021-09-17 10:56
"내 강아지가 죽었는데"... 동물 대하는 법원 잣대는 아직도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세상의 시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죽거나 다친 것은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고, 그 충격과 슬픔은 가족을 잃은 것 이상인데 말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눈길은 아직도 10년전, 20년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 벌어진 2개의 재판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가족'을 잃었는데... 검찰도, 법원도, 가해자 '고의' 여부만 따져 먼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데려나갔다 지나던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한 맹견 견주 A씨. 당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도 물어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의 첫 공판을 열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맹견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스피츠를 죽인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 재물손괴죄는 피고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가해견이 뛰쳐나갔다"며 "피고인은
- 기자 윤성철
- 2021-09-17 07:28
수의대 수시 경쟁률 고공 행진... '의치한약수' 순서 변하나

【코코타임즈】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의대가 평균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다. 고공 행진의 연속이다. 반면 한의대는 이보다 낮은 29.1대 1.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의약학계열 서열을 나타내던 '의치한약수'(醫齒韓藥獸) 순서에도 향후 변화가 있을 지 기대된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각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수의대에 총 307명 모집에 9천657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3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5학년도(18.0대 1) 이후 8년 동안 최고 경쟁률. 지난해(26.2대 1)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뛰었고, 2018학년도의 31.0대 1과 비교해도 소폭 높아졌다. 307명 모집에 9천657명 몰려 '31.5대 1' 경쟁률 대학별로 보면 충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전년 대비 경쟁률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건국대가 27명 모집에 2천686명이 지원해 99.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대(66.1대 1) 제주대(32.5대 1) 충남대(20.6대 1) 전남대(19.1대 1) 충북대(18.6대 1) 경상국립대(18.1대 1) 강원대(14.0대 1
- 기자 윤성철
- 2021-09-16 18:48
【일본통신】(52)일본에 딱 한 곳... '특별한' 요양원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살던 노인이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져 요양시설에 가야할 때 반려동물의 거처 문제는 정말 큰 걱정거리다. 친척이나 지인이 맡아주지 못할 경우 대부분 공공 동물보호소 등으로 보내지는데 함께 데리고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일본에 그런 요양시설이 있다. 전국에 딱 한 곳.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横須賀市)에 있는 사쿠라노 사토 야마시나(さくらの里山科、sakura village yamasina)가 바로 거기다. 가정에서 생활이 힘든 고령자 40명이 개, 고양이 20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동물은 직원들이 돌보니 사육비는 들지 않는다. 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만약 보호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겨진 펫은 끝까지 돌봐준다. 몇 년을 기다릴 만큼 인기를 끄는 요양원 2012년 설립된 이 시설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180명 정도 있을 만큼 큰 인기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낸 곳은 야마시나를 포함해 치매 대응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고코로 카이 사쿠라노사토그룹’(心の会さくらの里グループ). 이 법인은 고령자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는 이념 아래 현재 야마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09-16 07:00
고무줄에 입 묶였던 '백구'..."허겁지겁 마시던 물, 피로 물들어"

【코코타임즈】 "물을 먹는데, 물이 다 피로 물들 정도로 피가 많이 났다. 동물병원은 '물을 못 먹어 콩팥하고 심장이 다 망가진 상태'라고 했다. 백구가 1주일 가량 고통을 받은 것 같다.”(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연 이사) 두터운 공업용 고무줄에 주둥이가 묶인 상태로 구조된 '백구' 관련, 그 고통과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 지 가늠할 수 있는 당시 정황이 드러났다. 유기견 '백구'(白狗)는 강아지 털 색깔 때문에 임시로 붙인 이름. 품종은 진돗개로 추정된다. '백구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장(전북 진안군 금지교차로)으로 달려갔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연 이사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밝힌 인터뷰에서다. "지난 12일 아는 지인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해 왔다. 차를 타고 천천히 지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긴 목끈을 축 늘어뜨린 채 정말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깜짝 놀라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강아지 입을 묶은 고무줄을 풀어 준 뒤, 캣맘인 그 분이 차에서 고양이 사료, 물을 꺼내서 줬다"며 "(백구는) 입이 아프니까 사료는 먹지도 못하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물을 허겁
- 기자 윤성철
- 2021-09-15 11:58
"5천원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까지"

【코코타임즈】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40곳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가면 단돈 5천원으로 강아지 고양이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 심장사사충 예방약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처음 갈 때 5천원, 두번째 갈 때 5천원, 그 다음부턴 무료다. 예방 접종의 경우에 강아지는 최대 네 번, 고양이는 세 번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15일부터 시작했다. 강아지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지원해 이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면 증명서와 함께 진찰료만 일부(1회당 5천원, 최대 1만원) 부담하면 반려동물 필수 의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동물병원들이 보태는 구조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구 포이동물병원부터 도봉구 이앤김동물병원까지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선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40곳<아래 표>이 지정돼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자면 강아지는 동물등록이 필수다. 미등록 견은 등록을 마친 후에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1
- 기자 윤성철
- 2021-09-15 08:13
[견(犬)생법률상담]㉑도우미가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뒀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집안에 두고 외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는 있는지, 사고는 나지 않을지 등등 불안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두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방치했다면, 더 나아가 학대까지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사례는 가사 도우미가 청소를 하며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간 사례입니다. 제가 3일 간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없는 3일 간 집 청소를 위해 가사 도우미 어플을 이용해 가사도우미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 8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해서 보니 고양이들이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방 안에 설치된 고양이용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베란다에 방치해두고 청소를 한 후 그대로 집에 가셨던 모양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더운 날에 몇 시간 동안이나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청소하신 분은 제가 업체에 전화해 달라고 한, 다음날 오후나 돼서
- 이진홍
- 2021-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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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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