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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젠 반려동물 기초의료 국가가 책임지겠다”

【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의료’를 보장하고,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모든 반려동물에 필요한 기초의료를 대상으로 한 국민펫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의무보험을 도입해 국가 돌봅의 영역을 반려동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여야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관련 공약 중엔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실현될 경우, 적은 보험료만 내더라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는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 만큼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를 찾아 이같이 말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도 (함께)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동물병원의 기본적인 검사와 많이 걸리는 질환들 중심으로 진료 명칭과 진료 방법, 처방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또 이들 항목의 진료비도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보
- 기자 윤성철
- 2021-08-20 02:18
【일본통신】(50)일본이 길냥이 캣맘 갈등 해결한 비결은

【코코타임즈】 일본에서 길고양이는 '치이키네코'(地域猫. 지역고양이)라 한다. 보통 편하게 말할 때는 ‘노라네코’’(野良猫. 길냥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치이키네코’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승인, 합의를 받아 보살핌을 받고 있는, 특정 주인이 없는 고양이란 의미다. 이들은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지 않고, 그 세대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중성화 수술을 받는 등 지역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런데 일본에서 치이키네코를 보살피는 일은 완장을 찬 활동가들이 맡고 있다. 즉, 동네 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일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정과는 사뭇 다르다. 22년 전부터 준비한 길냥이 대책 일본에서도 주인 없이 떠도는 길고양이 문제는 지역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다. 길냥이를 불쌍히 여겨 먹이를 주는 사람, 이를 반대하는 사람 등 주민들 사이에서 감정 싸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길고양이들을 해치는 학대 사건들도 빈발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생겨났다.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1999년 3월, 동물보호관리심의회를 통해 ‘주인 없는 고양이와의 공생모델 플랜’을 마련했다. 다시 1년 정도의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08-19 07:00
[견(犬)생법률상담]⑰반려동물 소음에 스트레스 너무 커요

【코코타임즈】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행복은 엄청납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짖거나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음으로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런 소음이 큰 스트레스이자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개 주인과 직접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고 얼굴 붉히기 뭐해서 말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개 주인 말로는 5마리 키운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집이라 사람이나 자전거가 자주 지나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마리가 울타리 쪽으로 쫓아와 엄청 심하게 짖어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개들이 짖는데, 주인은 수시로 강아지들을 마당에 내놓습니다. 정원에 내놓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안 짖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개 소음에 저희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소음 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직접 보호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에
- 이진홍
- 2021-08-18 07:00
반려동물 해치는 유해 사료 적발해도 브랜드는 밝힐 수 없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중금속, 특히 수온이 허용치를 넘어선 제품을 적발했다. 또 어떤 제품은 인공 보존제를 넣지 않았다는 '무보존제' 표시를 하고도, 버젓이 소르빈산 보존제를 넣었다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누가 만들고,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맹점 때문이다. 사람들 식품위생법과 달리 동물들 사료관리법엔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외적으로는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반려동물 사료 81개 중 10개에서 유해물질 나오고, 표시 위반 적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7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제품 중엔 1개 제품이 수은을 허용 기준을 넘겨 함유하고 있었고,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 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모두
- 기자 윤성철
- 2021-08-17 19:25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 대한수의사회가 맡는다

【코코타임즈】 내년에 처음 시행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의 운영 관리를 대한수의사회가 맡는다. 그동안 시험 운영기관 위탁을 놓고 농식품부가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두세 곳을 놓고 저울질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대한수의사회가 일단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KVMA,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용역 입찰 공고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시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자격시험 응시자 접수부터 시험 및 합격자 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 사업 추정금액 2억원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험 응시자용 홈페이지와 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올 연말까지 사전 테스트까지 마무리 짓는 조건. 입찰 제안서는 오는 27일까지 대한수의사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은 동물보건학(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법규 등을 비롯한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첫 시험 응시자수는 약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대를 제외하고 반려동물 및 동물보건학을 가르치는 대
- 기자 윤성철
- 2021-08-16 02:17
【일본통신】(49)코로나 딜레마 "펫팸족 느는 건 좋지만..."

【코코타임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반려동물 양육 패턴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그런 점들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TV채널 'TOKYO MX'의 아침 방송 ‘호리쥰의 모닝 플래그’(堀潤モーニングFLAG)에서 그런 변화상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펫푸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를 새로 기르기 시작한 사람이 전년 대비 114% , 고양이를 새로 기르기 시작한 사람은 116%가 늘어났다. 혹독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 속에서, 그 대안으로 반려동물 키우려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2019년 강아지 신규 사육두수는 약 40만 4천마리였지만, 지난해 2020년엔 46만 2천마리로 부쩍 늘었다. 고양이 역시 2019년 41만 6천마리에서 1년 사이에 48만 3천마리로 늘어났다. 일본은 2017년부터 고양이 사육두수 증가율이 강아지 증가율을 뛰어넘었다.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한 펫 수요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커졌다. 특히 개, 고양이의 경우 그 경제 효과가 5조엔(약 52조 850억원)정도로 추정돼 "코로나 여파에도 펫 산업 분야는 끄덕 없다"는 말도 나온다. 사육 스트레스 줄여주는 아이디어 용품도 쏟아져 그럼 흐
- 편집위원 김민정
- 2021-08-12 07:00
반려동물 아토피 줄여줄 사료와 샴푸, 곧 세상에 나온다

【코코타임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반려동물이 의외로 많다.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 완치도, 기술 개발도 어렵다. 게다가 아토피 치료약이 없진 않지만, 금방 내성이 생겨 치료가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그래서인지 연구 능력을 지닌 대학과 제조 능력을 지닌 기업이 산학협력 방식으로 아토피를 줄여줄 기능성 사료와 샴푸를 잇따라 개발했다. 여기다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신제품이 곧 시장에 출시된다. 먼저, 경희대와 (주)아크는 아토피 증상을 줄여주는 사료를 개발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 의약품 소재개발 연구센터 박지호 교수팀은 "반려동물의 아토피 증상 완화를 위한 천연소재 조성물 개발에 성공, 경기도 지역기업에 해당 기술을 이전한 뒤 사료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내에서 대학과 기업간 협업으로 새로운 사료 첨가 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박 교수팀은 특히 아토피 치료약이 내성이 잘 생긴다는 점에 착안, 먹는 사료에 첨가해 아토피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천연소재 활용 치료법에 주목했다. 실제로 실험쥐에 어성초 등 천연소재 조성물을 먹인 결과, 먹이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표피층 두께가 4
- 기자 윤성철
- 2021-08-11 20:06
[견(犬)생법률상담]⑯집에서 강아지 예방 주사 놓았다고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 이진홍
- 2021-08-11 07:00
"개의 눈길로 사람을 보다"... 주후식 작가 '상호교감'展

【코코타임즈】 관계는 상대적이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무시하고 배제한다면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우리에게 ‘반려(伴侶)동물’이 되려면, 또 우리가 강아지에게 ‘반려인’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교감과 배려가 필수다. ‘애완’(愛玩)동물, 즉 장난감으로 여길 때와는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강아지가 대할 때 언뜻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교감과 배려. 현재 강원도 춘천 테마파크 ‘강아지숲’(d.forest)엔 그런 포인트를 살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개의 눈길로 사람을 보는 ‘상호교감’전(展). 강아지숲이 반려견과 인간의 관계, 소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아트 프로젝트'의 두번째 시리즈.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반려견의 존재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다. 이번엔 조형작가 주후식의 테라코타 작업을 비롯해 대형 조형작품들이 다채롭게 전시돼 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시작했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개'라는 생명체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유기견 문제를 인간성과 생명 윤리, 사회
- PD 송창호
- 2021-08-07 09:43
고양이 집사 10명 중 4명, ‘이것’몰라 병 키운다

【코코타임즈】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된 역사는 길지만, 야생성(野生性)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동물. 그래서 아파도 표를 내지 않는다. 겉으론 멀쩡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프다, 즉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주변 다른 야생동물들이 자신을 해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로얄캐닌이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앞두고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국 20-40대 반려묘 보호자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2021 반려묘 건강관리 실태’를 물었더니 ‘아픔을 숨기는 고양이의 특성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5%나 됐다. 전혀 몰랐거나,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해온 보호자가 열 명중 서너 명은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보호자의 절반, 50.5%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다.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는 반려묘의 생활습관 변화를 정확히 모른 채(29.5%)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모습만 보고 안심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다. 로얄캐닌 조민주 수의사는 5일 "야생의 습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고양이는 생존 본능 특성 상 아프거나 질병이 있어도 이를 잘 숨긴다”면서 “보호자들이 이러한 고양이 특성에 대한 이해
- 기자 윤성철
- 2021-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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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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