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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중대진료 설명의무, 배상책임 첫 사례 나왔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수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질환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전고지제, 즉 '설명의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사법부 판례 흐름과도 닿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환)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고양이 구개열 수술 후 상태 더 나빠졌으나 그럴 가능성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호자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년 11월 B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이후 모두 4차례 더 수
- 기자 윤성철
- 2022-09-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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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동물학대…하지만 재판마다 결과는 오락가락
【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 COCOTimes
- 2022-09-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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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치킨 값 더 오르나...또 몰려오는 ASF, AI
【코코타임즈】 코로나19 위세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형 가축전염병들이 잇따라 몰려오면서 돼지고기, 닭고기 값에 빨간 신호등이 더 빠르게 깜빡이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이미 발생했다. 또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가을 철새를 따라 10월 중엔 국내에까지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런 경우, 백신을 이용한 예방조치보다는 대량 살처분을 통한 사후조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조기 방역에 실패할 경우, 돼지 닭 칠면조 등에 대한 대량 살처분은 불가피하다. 축산물가 전체적으로 폭등세가 더 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고물가에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부로선 돼지·닭고기 대란(大亂)을 불러올 대량 살처분과 물가 관리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가축방역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음을 확인됐다. 또 인근 10km 내를 정밀 검사한 결과, 5.3km 거리의 다른 농장에서도 ASF가 추가 확인됐다. ASF(African Swine
- 기자 윤성철
- 2022-09-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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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KOLAS 미생물시험기관 인정
【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16일,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미생물)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김포공항과 서울 경기 강원 등을 관할하는 서울지역본부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수출·입되는 모든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전담해온 기관. 이는 서울본부가 국제기준(ISO/IEC 17025)에 적합한 기술 및 시험 능력을 갖췄음을 공식 확인 받은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이 이 자격을 취득한 것은 지난 2008년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특히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는 이번에 미생물학 분야, 특히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 살모넬라증 등 5종에 대해 국제 인정을 받았다. 이 분야 국제인정은 국내에선 71번째다. 김용상 서울지역본부장은 19일 "이번 KOLAS 인정은 우리의 검역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축산업 발전과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의 건강 및 축산업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특히 이를 계기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모든 전염병
- 기자 윤성철
- 2022-09-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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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펫시장에 '경고' 사인 보내는 반려인들
【코코타임즈】 보호자 A는 펫샵에서 강아지를 300만원에 분양 받으며, 펫샵 제휴 동물병원의 ‘메디컬케어’(medical care) 서비스에 추가 가입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계약을 꼼꼼하게 뜯어본 후 바로 해지하려 했다. 20만~30만원부터 100만을 넘는 것도 있지만, 보장 내용은 부실해서다. 하지만 펫샵은 약관을 들먹이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보호자 B는 애견카페 10회 이용권을 끊었는데, 카페에 나갔던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다.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들에게서 옮긴 것이 분명해 보여 잔여 기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보호자 C는 강아지 드라이룸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병으로 죽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처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또 아이가 아파 동물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허술하거나 심지어 치료 도중 증상이 더 나빠졌다면? 이럴 때 보호자들은 업체나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상대방도 순순히 인정하고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다면 문제가 없
- 기자 윤성철
- 2022-09-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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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도 이젠 반려동물 헬스케어로 눈길 돌린다
【코코타임즈】 "국내 동물용의약품 최초로 임상1,2,3상까지 모두 마쳤고, 지난해 11월 마침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와 함께 제조업 허가도 받았습니다. 언제든 해외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려동물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들 중 하나 '관절염'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주사제 '조인트펫'<사진>을 출시한 ㈜티스템 김영실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제2회 K-PET BIZ 스타트업 OPEN IR'에서 단 2~3주만에도 두드러진 치료 효과를 보인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강아지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연골 재생효과까지 더해져 수술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의사들과 보호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각종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막 성분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든 유효성분만 집중 배양해 동결 건조시킨, 제3세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동물용의약품 허가를 받은 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사람약에 적용하는 임상 3상까지 힘들게 거쳐야 했죠." 조인트펫을 개발한 김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개원한 의학박사로 예방의학 전문의다. 지방흡입술을
- 기자 윤성철
- 2022-09-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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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헬스】당뇨 있는 강아지에 백내장까지 온다면...
【코코타임즈】 우리 강아지, 요즘 들어 행동이 굼뜨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이 많아진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니, 눈이 이전과 조금 다르다. 그 사이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진 듯하다. 백내장(白內障) 아닌가 싶다. 당뇨까지 있는데… 겁이 덜컥 난다. 계속 놔두면 실명할 수도 있다. 백내장 등 안과 질환에 정통한 정만복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를 찾아가 물었다. < 편집자 주> 먼저, 백내장은 왜 생기는가? 백내장은 눈 수정체 안에 든 액이 단백질 변성으로 뿌옇게 변하는 병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되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또 어린 나이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령화의 적(敵), 백내장….7~8세 넘으면 발생 빈도 확 높아져 더 잘 생기는 품종이 있는가? 특별히 빈발하는 품종이 따로 있지는 않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나이 많은 말티즈, 푸들, 그리고 비숑프리제 등이 많이 찾아오긴 한다. 백내장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먼저, 7~8세가 되면 안과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그때부턴 수정체 상태에 따라 눈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산책할 때도 강한 자외선은 피하는 게 좋다. 대낮에 산책해야
- 기자 윤성철
- 2022-09-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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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보낸다"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수족관에 있다
【코코타임즈】 제주 앞바다 가두리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이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22~23세 추정)가 원래 있던 수족관(제주 퍼시픽리솜)으로 돌아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봉이는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은" 남방큰돌고래인데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 이후 또 다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언젠가 제주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싶다"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봉이는 곧 훈련을 끝내고 바다에서 자연의 생활을 즐길 것으로 기대됐었다. 비봉이는 지난 8월초 수족관(제주 퍼시픽리솜)에서 나와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시설에서 본격적인 야생적응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문제였다.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지난달말, 비봉이는 가두리에서 긴급 후송돼 수족관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가두리에서 비봉이가 위험 상황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 실제로 제주 앞바다 가두리 훈련장은 이번 힌남노로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야생적응 훈련 과정 일반에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그 대신, 13일부터
- 기자 윤성철
- 2022-09-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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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목줄이 끊어졌다"...끔찍한 불량제품 막자면?
【코코타임즈】 맹견이라면 외출할 때 반드시 2가지는 해야 한다. 입마개와 목줄. 하지만 힘이 센 맹견이 입마개를 풀어버리거나 목줄을 끊고 달아나면 어떨까? 그 땐 보호자로서도 속수무책이다.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자며 국회가 동물보호법까지 개정해가며 입마개와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예기치 않은 곳에 치명적인 허점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또 바닥 마찰력(CSRD)이 적정 기준에 못 미쳐 미끄러짐을 방지하지 못하는 '미끄럼방지매트',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물질(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나온 탈취제나 물티슈도 있다. "반려동물용 용품이나 서비스는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지만, 정작 이들이 광고만큼 안전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는 미지수"라는 볼멘소리가 보호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7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표준화 기반구축’에 대한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 펫용품이나 펫서비스 등에도 그에 합당한 품질기준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품질표준이 필요한 아이템 발굴부터 품목별 품질기준, 중장기 로드맵 등 표준화 전략이 우선과제다. "사료관리법 적용을 받는 펫푸드나 농림
- 기자 윤성철
- 2022-09-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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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동물국과수 '동물법의학 센터' 추진 방향은
【코코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시리즈 첫 과제인 동물국과수, 일명 '동물법의학 센터' 설립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런 만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동물국과수'의 역할을 띤 경기도 수의법의학(동물법의학) 센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김 지사의 공약시리즈 '명작동화'(明作東花) 중 가장 처음 제시된 것이다. 명작동화는 이름 그대로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 피운다'라는 의미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해온 정책에 김동연만의 색깔을 더해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김 지사 의지를 반영하듯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도 활동보고서를 통해 전담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담TF는 △동물법의학 센터 명칭 검토 및 표준진단·진단기법 확립을 위한 검역본부·유관기관·경찰청과의 공조·협조체계 형성 방안 논의 △동물법의학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법의학 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해 시설과 전문인력 양성 외에 별도의 연구용역 및 관련 학문
- COCOTimes
- 2022-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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