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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인 개 러닝머신 달리기"…대구서 또 동물학대
【코코타임즈】 대구 수성구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또 일어나 동물단체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정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의 한 시설에서 개가 밧줄에 매달린 채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을 행인이 발견, 이 단체에 제보했다. 목격자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러닝머신 2대에 개가 달리고 있고, 한 남성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제보 영상을 보면 밧줄에 묶인 개가 경사진 러닝머신 위를 힘겹게 달렸고, 개 앞에는 닭 한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자극하는 듯 보였다.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가축사육이 제한된 곳에서 동물을 사육한 견주에게 철거 공문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주사기, 근육·상처치료 약품, 러닝머신 같은 훈련 도구, 피부에 상처가 많은 개 등이 투견을 키우는 현장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투견사육장으로 보이는 시설물과 맹견 20여마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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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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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와이퍼에 고양이 사료 잔뜩…"캣맘, 상식 넘었다"
【코코타임즈】 차 앞유리에 누군가 고양이 사료를 뒀다며 황당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사람 때문에 피해 볼 뻔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앞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뒀다"며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다가 (둔 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앞유리 와이퍼 사이에는 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과 와이퍼 사이에도 사료가 끼어 있었고, 자칫하면 고양이 발톱으로 인해 유리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 고양이는 이 사료를 먹고 A씨의 차량 안까지 들어갔다. 그는 "내가 직접 치웠는데 (자국은) 토한 게 아니고 사료가 섞여 있는 것"이라며 "어머니께서 선루프 열어두고 주차하셔서 고양이가 안에 들어가 있었다.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이해 범주와 상식을 아득히 넘어버려서 화가 안 나고 웃음만 나온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다음 달에 차 바꾸기도 하고,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신고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차 안에 똥이나 오줌 싸놨으면 어떡하냐. 상상하기도 싫다", "발톱 때문에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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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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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불법 다단계 조직 첫 적발…1만5천명 100억원 피해
【코코타임즈】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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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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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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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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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쏟은 주인이 키워야"…대통령 선물, 개인도 위탁관리
【코코타임즈】 앞으로는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물과 식물을 개인도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쌍을 선물 받아 '곰이'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직접 키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는데 곰이와 송강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거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와 관련 "저에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었다.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를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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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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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동물보건사와 수의사법 제10조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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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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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개 식용 반대' 집회…"제주 개도살장 폐쇄하라"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제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과 도내 개농장 폐쇄를 촉구했다. 행복이네 보호소, 제제프렌즈,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단체 다솜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동물권 연대는 17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는 개농장이 무려 3000여 곳이 넘고,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게 고압전기와 밧줄, 칼로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며 "이미 다방면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동물보호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선거철에만 겨우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부르짖다가 선거가 끝나면 산업동물을 우선으로 하는 비윤리적 사회로 되돌려놓곤 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하고, 제주도내 개농장과 도살장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2020년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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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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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많이 걸리는 질병 10가지 진료 프로토콜 나왔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 관심이 높고,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질병들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protocol)이 나왔다. 아토피 피부염부터 중성화 수술, 외이염, 결막염 등에 대해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자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참고할 만한 모범답안인 셈이다. 건국대 수의대 윤헌영 교수(KU동물병원장)는 17일 오전 건국대 수의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동물진료 표준화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 10가지를 제시했다. 사람쪽 인의(人醫)에선 각종 질환들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이 상당 부분 정립돼 있으나, 동물쪽 수의(獸醫)분야에선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 윤헌영 교수, '동물진료 표준화 공청회' 발제..."동물 진료 프로토콜 마련은 세계에서 처음" 특히 사람과 동물 질환의 경우, 질병명은 비슷하지만 진단과 검사 항목 그리고 치료에서 사용할 옵션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들에게도 이런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진행하는가를 알면 미리 대응할 수 있을 뿐아니라 해당 질병에 대한 예후와 진료비 등을 가늠할
- 기자 윤성철
- 2022-06-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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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순찰대 '해치 펫트롤', 서울시민 안전을 지킨다
【코코타임즈】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서울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해온 반려견순찰대 '해치 펫트롤'이 곧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동네 산책길에서 '순찰대' 조끼를 입은 아이들을 이젠 서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해치 펫트롤' 시범사업 운영 대행을 해온 (사)유기견없는도시(대표 김지민)와 함께 서울 전역으로 반려견순찰대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치 펫트롤을 주민참여형 자치 치안의 새로운 상징으로 정착시켜보자는 것. 이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15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학배 위원장은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 치안 역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 전역 확대와 더불어 전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계획 수립부터 예산 운영,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견없는도시 김지민 대표도 "주민참여 자치경찰 정책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려견 순찰대 모집, 선발, 교육, 홍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며 사업 확
- 기자 윤성철
- 2022-06-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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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납작 얼굴·늘어진 턱살 더는 귀여워 마세요, 멍멍"
【코코타임즈】 납작한 얼굴과 늘어진 턱살로 영국인들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국견 영국 불도그가 다른 견종에 비해 호흡, 피부, 눈 질환 등 건강 문제를 2배 이상 겪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왕립수의대(RVC) 연구진을 인용해 보도했다. 2016년 진료 기록 조사 결과 영국 불도그가 다른 견종 대비 단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다른 견종에 비해 38배 컸다. 이 밖에 콩다래끼 발병률 27배, 두개골 단축에 따른 호흡 질환 비율은 19배 가량 높았다. 영국 불도그 외모가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외모를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 번식을 하고 잘못된 번식 과정에서 이 견종은 평생의 고통을 얻게 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호흡·피부·눈 질환 심각…"번식 방법 개량 등 긴급 조치 필요" 전문가들은 귀여운 외모보다는 건강을 우선해 이 견종의 번식 방법을 개량하고 영국이 이 견종의 번식 금지 국가 명단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긴급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댄 오닐 왕립수의대 박사는 "사람들은 납작코와 주름진 피부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개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우리는 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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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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