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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동물보건사와 수의사법 제10조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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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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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개 식용 반대' 집회…"제주 개도살장 폐쇄하라"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제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과 도내 개농장 폐쇄를 촉구했다. 행복이네 보호소, 제제프렌즈,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단체 다솜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동물권 연대는 17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는 개농장이 무려 3000여 곳이 넘고,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게 고압전기와 밧줄, 칼로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며 "이미 다방면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동물보호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선거철에만 겨우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부르짖다가 선거가 끝나면 산업동물을 우선으로 하는 비윤리적 사회로 되돌려놓곤 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하고, 제주도내 개농장과 도살장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2020년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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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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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많이 걸리는 질병 10가지 진료 프로토콜 나왔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 관심이 높고,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질병들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protocol)이 나왔다. 아토피 피부염부터 중성화 수술, 외이염, 결막염 등에 대해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자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참고할 만한 모범답안인 셈이다. 건국대 수의대 윤헌영 교수(KU동물병원장)는 17일 오전 건국대 수의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동물진료 표준화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 10가지를 제시했다. 사람쪽 인의(人醫)에선 각종 질환들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이 상당 부분 정립돼 있으나, 동물쪽 수의(獸醫)분야에선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 윤헌영 교수, '동물진료 표준화 공청회' 발제..."동물 진료 프로토콜 마련은 세계에서 처음" 특히 사람과 동물 질환의 경우, 질병명은 비슷하지만 진단과 검사 항목 그리고 치료에서 사용할 옵션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들에게도 이런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진행하는가를 알면 미리 대응할 수 있을 뿐아니라 해당 질병에 대한 예후와 진료비 등을 가늠할
- 기자 윤성철
- 2022-06-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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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순찰대 '해치 펫트롤', 서울시민 안전을 지킨다
【코코타임즈】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서울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해온 반려견순찰대 '해치 펫트롤'이 곧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동네 산책길에서 '순찰대' 조끼를 입은 아이들을 이젠 서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해치 펫트롤' 시범사업 운영 대행을 해온 (사)유기견없는도시(대표 김지민)와 함께 서울 전역으로 반려견순찰대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치 펫트롤을 주민참여형 자치 치안의 새로운 상징으로 정착시켜보자는 것. 이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15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학배 위원장은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 치안 역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 전역 확대와 더불어 전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계획 수립부터 예산 운영,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견없는도시 김지민 대표도 "주민참여 자치경찰 정책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려견 순찰대 모집, 선발, 교육, 홍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며 사업 확
- 기자 윤성철
- 2022-06-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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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납작 얼굴·늘어진 턱살 더는 귀여워 마세요, 멍멍"
【코코타임즈】 납작한 얼굴과 늘어진 턱살로 영국인들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국견 영국 불도그가 다른 견종에 비해 호흡, 피부, 눈 질환 등 건강 문제를 2배 이상 겪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왕립수의대(RVC) 연구진을 인용해 보도했다. 2016년 진료 기록 조사 결과 영국 불도그가 다른 견종 대비 단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다른 견종에 비해 38배 컸다. 이 밖에 콩다래끼 발병률 27배, 두개골 단축에 따른 호흡 질환 비율은 19배 가량 높았다. 영국 불도그 외모가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외모를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 번식을 하고 잘못된 번식 과정에서 이 견종은 평생의 고통을 얻게 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호흡·피부·눈 질환 심각…"번식 방법 개량 등 긴급 조치 필요" 전문가들은 귀여운 외모보다는 건강을 우선해 이 견종의 번식 방법을 개량하고 영국이 이 견종의 번식 금지 국가 명단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긴급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댄 오닐 왕립수의대 박사는 "사람들은 납작코와 주름진 피부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개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우리는 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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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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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헬스】여름철 복병 말라세지아 피부염…재발 막으려면?
【코코타임즈】 여름이 다가오면 가장 신경 쓰이는 피부병이 바로 '말라세지아'. 장마철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높을 때 잘 번식해서다. 각질이 생기면서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갈라지기도 하고,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한다.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내분비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 약을 바르거나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재발이 많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강아지 고양이들을 참 성가시게 한다. 평소엔 잠잠하다가도 여름만 되면 '눈엣가시'로 변하는 말라세지아 피부염. 사람 피부 쪽과 동물 피부 쪽을 넘나들며 오랫동안 피부 질환을 연구해온 윤지선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 임상교수를 찾아 이 병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왜 여름에 많이 생기는가? 말라세지아 피부염(Malassezia dermatitis)은 ‘말라세지아균’이라는 효모균(식물성 곰팡이)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이 균이 좋아하는 것이 온도와 습도다. 여름, 특히 장마철에 말라세지아 피부염이 심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심지어 목욕이나 수영을 하고 난 후 몸에 남은 물기나 귀에 들어간 물을 잘 말리지 않았을 때도 생기기 쉽다. 요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말라세지아 균이 과도하게
- 기자 윤성철
- 2022-06-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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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개편하고 동물의료산업육성법 만들자"
【코코타임즈】 “정부 조직에서부터 글로벌 트렌드인 원헬스(one-health) 개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재홍)이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판동 연구원 법제·교육위원장(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사진>은 “동물의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원헬스 개념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동물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지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번 퍼지면, 관련 부서의 전직원이 방역과 검역에 매달리면서 다른 업무는 모두 올스톱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헬스는 사람 건강과 동물 건강, 그리고 환경 건강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된 보건 복지 시스템. 이를 위해 류 위원장은 “축산동물(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한 방역과 검역에 치우친 정부 동물보건부서를 확대 개편, 동물복지와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까지 포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직속의 범부처 특별위원회도 제안했다. 방역과 검역에다 동물병원 임상 표준수가제 등 다양한
- 기자 윤성철
- 2022-06-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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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은 사람·동물 소비자가 둘...펫사료 지속가능성 따져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사료를 만들 때 트렌드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사료 업체들의 과열된 마케팅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근 많은 사료 업체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얘기할 때 사람과 동일시하는 펫휴머니제이션(펫휴머나이제이션)을 내세우고 있다. 사료도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신선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한다. 그런데 김종복 회장은 왜 이런 사료 업체들의 마케팅 방식을 비판했을까. "지나친 의인화 우려…영양 균형이 가장 중요"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은 467만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강아지는 328만마리, 고양이는 139만마리다. 사료 시장은 지난해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료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트렌드 중 하나는 '신선한 생육'이다. 생고기를 넣은 화식과 생식이 유행한다. 뼈를 제거하고 엄선된 부위의 살코기만 쓴다는 업체들도 꽤 많다. 사람도 먹는 내장을 부산물이라고 표현하고, 뼈는 버리는 부위라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다. 그러
- COCOTimes
- 2022-06-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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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헬스】강아지 눈 각막에 구멍이... 감염성 각막염
【코코타임즈】 눈동자 각막에 상처 생겼다고 사람이 시력을 잃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강아지는 다르다. 강아지는 야생성이 남아 있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여도 당장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시야 반경이 사람보다 넓어서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호자가 알아차릴 때면 각막이 이미 녹았거나, 구멍(perforation)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라면 눈을 적출해야 할 수도 있다. 각막질환을 결코 흘려 보아선 안 되는 이유다. 내 강아지를 괴롭히는 감염성 각막염에 대해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 박영우 원장(대구 박영우안과동물병원)에게 물었다. <편집자 주>강아지 고양이 각막에 그런 병이 왜 생기나? 각막엔 생각보다 병이 많이 생긴다. 가장 흔한 것은 상처 때문. 비비거나 긁어서,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와 싸우다 생긴 것들. 심지어 강아지 목욕시킬 때 샴푸가 눈에 들어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서, 또는 면역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눈이 감염돼 생기는 경우를 ‘감염성 각막염’이라고도 한다. 보호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통증이 심하다. 눈을 잘 못 뜬다. 또 눈을
- 기자 윤성철
- 2022-06-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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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개도 ‘이 냄새’ 맡으면 사나워져… 왜?
【코코타임즈】 어쩌면 개는 사람보다 뛰어날지도 모른다.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눈치챌 수 있으니까 말이다. 특히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개 후각은 어디까지 발달해 있는 것일까?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다 개는 사람이 맡지 못하는 냄새까지 알아차린다. 신기한 사실 중 하나는 사람의 임신 여부를 냄새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이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소 얌전하던 개도 자신의 반려인이 임신할 경우에는 냄새로 임신 여부를 알아채고, 보호 본능으로 사나워지기도 한다. 기분을 알아차린다 개는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으로 감정을 파악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신경 생물학자 다니엘로(D'Aniello) 연구팀에 의하면, “개는 인간이 행복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 냄새를 맡고 감정을 읽는다”라고 말했다. 암을 발견한다 개의 놀라운 후각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는 사람의 암 발생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암 분야 권위지인 BMC Cancer에 따르면, 특수 훈련을 받은 개나 혹은 그렇지 않은 개여도 인간의 혈액이나
- 코코타임즈
- 2022-06-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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