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권은 누가 가져나가요?

2016년 캐나다에서 이혼을 결정하고 16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부부의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 소송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누가 반려견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실제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분쟁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캐나다 고등법원은 "반려견은 어떤 이들에겐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개는 개일뿐,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라며, 반려견의 양육권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반려견을 재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은 할리우드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유명 배우 조니 뎁과 엠버 허드도 반려견 소유권 다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15개월 만에 이혼한 두 사람에게는 반려견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내인 엠버 허드는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독점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조니 뎁은 상의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반려견 두 마리를 호주로 데리고 가 버렸고 그렇게 반려견 소유권 분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PD 송창호
• 2020-01-19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