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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견(犬)생법률상담]⑯집에서 강아지 예방 주사 놓았다고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 이진홍
- 2021-08-11 07:00
허주형 KVMA 회장 "자가진료 완전 철폐로 동물 건강권 수호"

【코코타임즈】 허주형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은 1일 "자가진료 완전 철폐로 동물 건강권을 수호하고, 올해 수의사 처방제가 더욱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 후 약 10년 만인 지난해에 이르러 DHPPi 등 개 4종 백신과 고양이 백신, 모든 항생제와 대부분의 주사제를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대 사건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수의사 처방 약품으로 지정했다. 허 회장은 "이는 자가진료 완전 철폐로 동물 건강권을 수호하는 큰 사건"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수의사에 의한 동물의 완전 진료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모두가 힘겨운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물의료계가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회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 지침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계속 되고 있
- 기자 윤성철
- 2021-01-01 10:03
농식품부, "산업동물 자가진료 철폐, 가능하지 않다"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도 축산업자들의 '자가진료'를 없애야 한다"는 대한수의사회(KVMA) 허주형 회장의 공개 담화문에 대해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 최명철 과장(방역정책과)은 3일 "국내에 축산농가가 10만이 넘는데, 이들이 자가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면 누가 하느냐"면서 "소 돼지 가금류 등의 산업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줄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고 했다. 예방 백신은 물론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심각한 전염병이 돌 경우 이를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해당 농가 별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6년제 수의대를 졸업한 수의사들이 대도시로 나가 동물병원하려 하지 누가 시골에 가서 산업동물 진료하려 하느냐"고 덧붙였다. 지금의 축산 현장에서 자가진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 반면 허주형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횡행하고 있는) ‘자가진료의 허용’으로 산업동물 현장에서 임상 수의사가 사라져 가고 있다"며 "ASF 등 동물감염병이 발생되면 아직도 모든 동물을 절멸
- 기자 윤성철
- 2020-09-03 11:09
KVMA 허주형 회장, "산업동물도 자가진료 철폐하라"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허주형 회장이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산업동물 자가진료 철폐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앞으로 대한수의사회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당히 정착되어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에 이어 이젠 산업동물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명. 현행법은 산업동물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약이나 백신을 임의로 투약하거나 주사하는 '자가진료'를 상당부분 허용하고 있다. 허 회장은 그러면서 '광견병 관납접종'의 개선과 필수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을 정부에 다시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만여명 수의사회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사들과 우리 수의사들 상황 일맥상통" 2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직선제 회장 취임 6개월을 맞아 공개한 서한을 통해 최근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거론하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의사의 과잉이 아니라 의료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빗대 "이는 우리 수의사 상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면서 정부의 의사 수 확대
- 기자 윤성철
- 2020-09-02 17:07
대한수의사회도 '개 식용 반대' 동참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호단체들이 추진해온 '개 식용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 개 식용이 동물학대의 한 전형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그 첫 조치로 전국 동물병원에 '개식용 종식'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대신 동물학대의 또 다른 전형인 '반려동물 자가진료'(보호자의 임의 진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11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따르면 올해중 전국 3천500여군데 (반려)동물병원에 '개식용 종식' 포스터가 부착될 계획이다.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팅커벨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위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 회의를 개최한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호단체의 개식용 종식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한 연대와 지지의 뜻으로 전국 동물병원의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개식용 종식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안을 첫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동물단체들은 또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가진료 완전 철폐 등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에 협조할 예정이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개식용
- COCOTimes
- 2020-08-11 10:06
불법 사육장, 불법진료 판친다

불법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해 판매하는 악덕 생산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번식업자와 육견업자가 약국에서 백신 등을 구매해 강아지, 고양이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자가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동물학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사육장, 얼마나 성행하고 있길래 지난 28일 경남 김해에서 불법으로 고양이 110여마리를 사육해 판매해온 60대 남성 A씨가 관계당국 현장조사로 적발됐다. 이날 발견된 고양이 110여마리는 대부분 품종묘로 마리당 최소 30만원을 넘는다. 비싸게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해 불법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태어난 품종묘들은 대부분 펫 숍에 팔리거나 경매장에서 거래된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진료'. 이날 적발된 현장 한켠에는 동물백신 약품과 일회용 주사기 수십개까지 버려져 있어 무허가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장면도 목격됐다. 구석에는 태어나자마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 사체도 발견됐다. 불법사육장을 운영한 60대 A씨는 동물생산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 고양이 6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던 또다른 농장도 비슷했다. 악취는 물론이고 배변용 모래와 고양이털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닥을 덮었고,
- COCOTimes
- 2020-05-29 10:31
"반려동물 자가진료 엄벌" 경찰 건의, 또다른 이슈 도화선되나

【코코타임즈】 경찰이 '무자격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동물 자가진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수의계 현안인 '동물병원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논란은 물론 향후 제기될 수의계 '의약분업' 이슈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란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도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 개선 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부산 수영구 주택 2곳에서 모자(母子)에게 불법 사육되고 있던 고양이 253마리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을 대거 발견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그 모자를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농림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일부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
- COCOTimes
- 2020-03-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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