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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제안하며

【코코타임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의 내용과 관련 분쟁사항을 유형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① 동물병원 사고 ② 관련 업종 분쟁 ③ 개인분양 또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④ 각종 사고 ⑤ 동물 구조 ⑥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중 동일업종으로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소위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 COCOTimes
- 2022-07-02 07:00
검역본부 AI진단 논문, 2022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논문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20년 우리나라에 새로 검출된 H9N2형 저병원성 AI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에 국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새로 유입되었음을 밝힌 '한국 분리 H9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허경범, 이윤정)이다. 대한수의학회지 영문판으로 SCI급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에 지난해 3월 24일 등재됐다. 검역본부 이윤정 AI연구진단과장<사진 왼쪽>은 1일 "이 논문으로 국내 유입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성을 학계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공중보건학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검역본부의 연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조류인플루엔자 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y)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적극 대응하며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수의학회는 지난해 학회지에 게재된 논
- 기자 윤성철
- 2022-07-01 11:36
"뼈 튼튼 강아지로 키우려면"...꼭 먹여야 할 영양소는?

【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 평생 건강은 성장기가 좌우한다. 특히 생후 첫 해는 뼈가 콘크리트의 4배까지 단단하게 자라는 시기다. 이 때 뼈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타고난 만큼 크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유럽수의영양학회(ECVCN) 전문의들은 많은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칼슘과 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슘과 인은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강아지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골격 발달에 핵심 역할을 한다”면서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견에게 흔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부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뮌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Ludwig-Maximilian University) 린다 뵈스발트(Linda Böswald) 박사와 브리타 도베네커(Britta Dobenecker) 박사는 로얄캐닌의 반려동물 임상저널 <Veterinary Focus>를 통해 균형 잡힌 칼슘, 인의 공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적의 에너지 공급은 주기적인 체중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 먼저, 반려견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량 수준을 정확히
- 기자 윤성철
- 2022-06-30 11:06
"차만 보면 극도로 흥분하는 반려견", 왜 그럴까?

【코코타임즈】 달리는 차 안. 마주쳐 오는 차를 보고 야단법석, 난리가 난다. 차만 보면 눈빛이 돌변해 다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짖고 또 짖는다. 차만 보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짖고 날뛰는 강아지들이 간혹 있다. 1일 오후 10시 45분, EBS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는 자연견이다' 편. 직장생활 30년만에 은퇴하고 경기도 외곽 농촌으로 내려간 보호자와 함께 단둘이 3년째 살고 있는 태리가 바로 그런 녀석이다. 평소에도 큰 트럭이나 택배차를 보면 격하게 흥분하고 경계한다. 평소에는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아 보호자에게는 늦둥이 아들 같은 존재. 하지만, 녀석은 차만 타면 돌변한다. 벌써 오래됐다. 과연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는 태리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한다. 소유욕. 보호자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유욕으로까지 나아간 것. 혹여나 아빠를 해치기라도 할까 봐 누군가 보호자를 만지거나 손만 대도 안절부절 못하며 입질까지 불사한다. 심지어는 떨어져 사는 다른 가족들이 보호자에게 손대는 것마저도 경계한다고. 보호자도 태리의 문제행동을 고쳐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소
- 기자 윤성철
- 2022-06-30 10:41
대구지법 "환경권 침해…동물화장시설 불허가 처분은 적법"

【코코타임즈】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9일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A씨가 경북 군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위군에 건축면적 431.28㎡ 규모의 묘지관련시설 1동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화장시설 운영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했다. A씨는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됐고 대기오염 절감시설과 오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장시설을 건축하면 연간 300일, 하루 8시간 동안 화장로가 가동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음과 매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저해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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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10:19
"길고양이 밥자리 깨끗해야…자칫 비둘기처럼 될 수 있어"

【코코타임즈】 캣맘(캣대디)들이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갈등을 줄이고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밥자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는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길고양이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갈등을 줄이는 길고양이 돌봄'을 주제로 "길고양이 밥자리(급식소) 관리는 이웃 갈등 해소도 있지만 고양이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며 "밥자리가 지저분하면 고양이가 세균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금은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늘었다"며 "하지만 밥자리를 지저분하게 방치해서 다른 야생동물들이 유입되거나 악취가 난다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길고양이 밥자리는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한번에 먹을 양만 급여해 잔여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돌보는 고양이는 책임지고 중성화해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진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장도 "고양이 밥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 COCOTimes
- 2022-06-30 10:13
"반려동물은 가족인가, 그냥 동물일 뿐인가?"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은 오해다. 왜 그런가?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물학자와 우리나라 수의피부학 대가 수의사가 이 질문을 갖고 맞붙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 관점에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황철용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수의사 입장에서 반려동물 존재의 정체성을 짚어보겠다는 것. 내달 6일 오후 2~5시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에서다. 두 사람 모두 반려인. 하지만 각자 반려동물을 어떻게 반려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 철학을 나누어 보려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보려는 것. KB금융그룹의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반려가구의 88.9%, 그리고 일반가구의 64.3%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 반려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이 전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등장한 현상
- 기자 윤성철
- 2022-06-28 20:09
지난해 488만마리 동물실험…"절반은 극심한 고통 겪어"

【코코타임즈】 코로나19 백신과 신약 개발 등을 위한 동물실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험동물의 절반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동물실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험동물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실험동물로는 설치류(쥐)가 가장 많고 토끼, 원숭이, 비글 강아지 등도 동원된다. 이와 관련해 28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정부가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대체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HSI에 따르면 이번 동물실험 현황은 지난 5년간 58%가 늘어난 수치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잔인한 실험 E등급에 이용된 동물의 비율은 44.7%로 나타났다. 캐나다 1.8%, 유럽연합 11% 인 것과 비교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HSI 관계자는 전했다. HSI "동물실험 줄이고 대체시험 개발 노력해야" E등급 실험은 동물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이거나 흡입하도록 하고 2주간 독성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경련, 신경 손상, 설사,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른다. 수술 절차를 겪는 실험의
- COCOTimes
- 2022-06-28 19:16
반려견 동반 여행 숙박은…'펜션' 가장 선호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동반여행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늘고 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과 동반여행 시 숙박 시설로 '펜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반려견 동반 당일여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펫팸족에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대중화되는 분위기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반려견을 6개월 이상 키우고 있는 반려인 2006명과 최근 3년간 양육 경험이 없는 비반려인 500명이 참여했다. 반려견과 1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1년 이내에 반려견 동반 국내 숙박여행을 2회 이상 경험한 반려인 11명에 대한 정성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은 전문 조사업체인 코어마인드에 의뢰해 진행했다. 반려견 동반 숙박여행 경험자 53%, 연평균 1.2회 여행 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반려견 동반 당일여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65.7%로, 연평균 경험 횟수는 2.1회였다. 이 중 숙박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53.0%로 평균 1.2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동반여
- COCOTimes
- 2022-06-28 19:11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코코타임즈】 정부는 오는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때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집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 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에선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이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보호자에겐 1만원 내외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 기자 윤성철
- 2022-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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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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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제안하며

검역본부 AI진단 논문, 2022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뼈 튼튼 강아지로 키우려면"...꼭 먹여야 할 영양소는?

"차만 보면 극도로 흥분하는 반려견", 왜 그럴까?

대구지법 "환경권 침해…동물화장시설 불허가 처분은 적법"

"길고양이 밥자리 깨끗해야…자칫 비둘기처럼 될 수 있어"

"반려동물은 가족인가, 그냥 동물일 뿐인가?"

지난해 488만마리 동물실험…"절반은 극심한 고통 겪어"

반려견 동반 여행 숙박은…'펜션' 가장 선호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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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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