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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0년 만에 전면 개편...국회 상임위 통과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 이에 따라 동물학대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 또 빈발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키우려면 입양에 앞서 먼저 관계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에 이어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향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기질 평가와 훈련, 반려인 교육 등을 담당한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어 반려동물산업계로선 세번째 국가자격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수차례 개선ㆍ보완해왔으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 기자 윤성철
- 2021-12-06 17:55
동물병원 진료비, 이젠 미리 알고 괜찮은 병원 골라 간다

【코코타임즈】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 동물병원 기본적인 진료비 정도는 보호자들이 미리 알고 병원을 골라갈 수 있게 된다.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자주 하게 되는 다빈도(多頻度) 진료는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 보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수술이나 수혈, 마취 등 중대진료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수의사에 설명 의무를 지운다. 이들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진료항목들은 병원이 예상 진료비도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수의사법 개정안(대안), 3일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은 3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대안)이 다음 절차인 법사위 심사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다빈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개정안(대안)은 먼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
- 기자 윤성철
- 2021-12-06 12:23
"영양제, 필수 영양소라도 과다 복용은 절대 안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영양제에 대한 보호자들 관심이 높다. 항산화제,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코드로이틴 등 노화 방지와 혈관 및 관절 건강 제품들이 최근 많이 팔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정설령 원장은 5일 “반려동물에겐 좋은 영양제를 제대로 선택하고, 꾸준히 급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에 따라, 또 나이 연령대에 따라, 암수에 따라 맞는 영양제가 따로 있다는 얘기다. 영양제는 약이 아닌 만큼 식사처럼 매일 꾸준히 급여 해야 나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 원장은 하지만 '과다 복용' 위험을 계속 경계했다. “영양제를 급여할 때 사료에 있는 영양 성분 또는 다른 여러 영양제와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특정 성분을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 "필수 영양소라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정 원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함께하는 위들아카데미' 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영양제'를 주제로 3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다. 시청자수만 1천200명이 넘었다. 정 원장은 여기서 “반려동
- 기자 윤성철
- 2021-12-06 08:00
"동물병원 진료비 낮추고 싶나요?"... KVMA, 대선공약 제안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묘책은 무엇일까?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질병, 같은 진료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진료비만 받게 하자는 것. 거기다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공시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질환들은 보호자들에게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알리는"(사전고지제) 것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반면, 수의계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그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공의료 기반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반이 없는 만큼 선후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답답해 한다. 이에 따라 수의계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하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 "현재처럼 수의료를 성형수술 같은 ‘사치재’로 보고, 수의업을 ‘의료직’이 아닌 ‘전문기술업’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부터 쏟아내고 있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얘기다. KVMA, 여야에 대선공약 제안 ... 사람의료도 동물의료도 모두 '공공서비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를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최근 여야
- 기자 윤성철
- 2021-12-02 10:08
트라우마 생긴 반려견, 마음 여는 방법은?

【코코타임즈】 지난 3월 31일. 충격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30여 마리의 개들.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는 개 농장엔 낡은 목줄에 묶여있거나, 다치고 병든 채 방치된 개들이 있었다. 게다가 개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자르는 등 학대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사체들까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었다. 지옥에서 살아남은 개들 다행히 많은 시민과 구조단체가 힘을 모아 27마리의 개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개 농장에서 구조된 후 입양된 스칼렛, 비비안, 코딜리아와 임시 보호 중인 만우. 하지만 구조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갇혀있다. 켄넬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보호자가 다가가면 안절부절 피하기 바쁜 녀석들. 이 때문에 이대로 영영 마음을 열지 못할까 봐 보호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EBS <세나개>... 7개월 프로젝트 '살아남은 개들, 그리고 그 후' EBS 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바로 이들 구조된 아이 4마리의 이야기를 공개한다. '살아남은 개들, 그리고 그 후' 편(3일 오후 11시 5분). 녀석들의 상태를
- COCOTimes
- 2021-12-02 08:03
네슬레 퓨리나, 15일 '임상가를 위한 관절 수술 접근법' 웨비나

【코코타임즈】 네슬레 퓨리나가 오는 15일, 장재영 수의사의 '임상가를 위한 관절 수술 접근법' 웨비나를 연다. 퓨리나는 1일 "이번 웨비나는 반려동물 슬개골 탈구, 고관절 이형성 및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LCPD) 진단법을 비롯한 수술 접근법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15일 오후 9시 '애니답'(aniDA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재영 수의사<사진>는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서 외과/안과를 전공하고, 해마루동물병원 외과부장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장재영외과동물병원에서 외과 수술 중심의 임상을 해왔다. 네슬레 퓨리나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강아지들의 관절염 및 관절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퓨리나 프로플랜 운동성 및 관절기능 처방식 JM도 소개할 예정. 여기엔 체내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고농도의 항산화제 및 비타민과 관절 연골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천연 글루코사민이 함유돼 있다. 또 근육량 유지를 위한 칼로리 대비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한다. "관절 부하 감소 및 이상적인 식단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강의 마무리엔 시청자들과 실시간 Q&A(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
- 기자 윤성철
- 2021-12-01 13:15
수의대 흉내 내는 '동물보건사' 대학들... “우리도 대학병원”

【코코타임즈】 지난 8월 30일. 충남 천안 연암대는 "국내 전문대학 최초로 '동물의료센터'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동물보건의료센터와 동물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했다"(육근열 총장)는 홍보도 했다. 수의사 면허를 지닌 교수들이 여기서 학생들에 실습 현장교육을 해준다는 얘기다. 마치 수의과대학이 부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며 학생들 실습도 겸하고 있는 모양새. 명칭부터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충분했다. 수의과대학 부설병원들에 '동물의료센터'란 이름을 가진 곳이 2곳이나 있다. 조금 규모가 큰 동물병원들에 ’동물메디컬(의료)센터‘란 이름 붙인 곳도 많다. "이상하다"는 소문이 퍼지며 대한수의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다음날,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와 이를 검토해본 후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의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연암대에 통보했다. 깜짝 놀란 건 연암대. 당장 "우린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이 아니다"고 해명하더니 즉각 '동물보건실습센터'<사진>로 명칭을 바꿨다. 다른 내부 시설에도 '의료'란 명칭은 싹 뺐다. '동물병원' '동물메디컬센터'로 개설해 진료까지 해온 곳도 여럿 그렇게 일
- 기자 윤성철
- 2021-11-26 12:30
정부, "개 식용 문제 사회적 합의" 시동...내년 4월 일단락

【코코타임즈】 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말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민관 공동 위원회가 이를 집중 검토해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 30여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과제가 드디어 결론에 도달할지 사뭇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국민 소통 방안을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으로 꾸려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논의에 집중한다. 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해당 기구의 회의를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정부협의체가 이 기구를 지원한다. 특히 사육농장(농림부·환경부), 도살장(농림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 기자 윤성철
- 2021-11-26 06:59
"동물 진료비 이젠 낮아지나"...국회, 병원비 개혁 본격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동물병원비는 참 고민거리다. 동물병원을 이용해본 보호자 10명 중 8명이 그렇다. 병원비 부담스럽다고 병원 안 갈 수도 없고... 24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한 번 동물병원을 갈 때 평균 8만4천원을 쓰는데, 얼마가 나오든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 데 대해 가장 불만이 컸다. "병원비, 미리 알면 좋겠어요"... 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 1위 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랬더니 보호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진료비 사전미고지가 16.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병원간 금액 차이(15.5%), 진료비 과다청구(14.4%) 등이었다. 얼마가 나올 지 미리 가늠할 수도 없고, 또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병원비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원 이용 보호자들은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한번 갈 때 10만원 이상 썼다는 보호자도 33%나 됐다. 보호자들은 이에 △진료비 의무 게시 △진료비 비교사이트 활성화 △
- 기자 윤성철
- 2021-11-25 11:33
GS25, CU 편의점에 가면 특별한 '가족 찾기' 코너가 있다

【코코타임즈】 편의점 GS25나 CU에 가면 카운터 주변에 특별한 코너가 있다. "CU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보세요.", "동물을 입양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엔 전국 280개 동물보호센터들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QR코드도 있다. 다름 아닌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편의점 기업(GS리테일, BGF리테일)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특별한 이벤트다. 이들은 지난 4월 서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유실‧유기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 2만2천개 편의점 매장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접속된다. 여기서 여러 강아지들을 살펴보며 '새로운 식구'가 될 인연을 만난다. 입양 전에 미리 점검해봐야 할 '체크리스트'나 유기동물 유실동물 입양 절차 등 필요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개, 고양이는 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등으로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등등. 편의점들은 반려동물 입양 안내 교육(
- PD 송창호
- 2021-11-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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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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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0년 만에 전면 개편...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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